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알아봐요~

운전을 할때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차라는게 무겁고 빨라서 사고가 나면 인명에 피해가 갈수 있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면허를 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은 처벌을 받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할때 대부분 음주운전과 함께 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운전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대요.

 

 

보통은 면허 정지기간 혹은 면허취소뒤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간혹 면허합격하고 면허증 교부를 받기 전에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또한 무면허운전이 되니 주의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유의해야 하는게 유효기간이 1년 지나도 갱신을 안하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취소가 되어도 모르고 탔다가 무면허운전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적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럴땐 그나마 처벌은 약한편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면허는 1년동안 취득을 할수 없게되고요.

 

 

무면허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상습성이 인정돼 결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무면허 운전은 실수라도 해서는 안될거 같네요.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되돌이킬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운전대를 잡기전에 꼭 다시 생각해봐야 할듯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